HOME > 이혼 > 협의이혼(합의이혼)
  • ■ 1. 협의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남편 및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각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소재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 이혼신고서 3통입니다 협의이혼신청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 (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인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두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2. 이혼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 3. 숙려기간이 반드시 지나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 4. 협의서는 어떻게 작성 하나요?

    협의이혼 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는 집행력을 갖는 집행권원 효력을 갖습니다.

  • ■ 1.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래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2.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및 부양의무 등이 인정되며, 사실혼 해소 시에는 사실혼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됩니다.

    ■ 3. 상속가능한가요?

  •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고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가 인정됩니다.
  • ■ 4. 자녀는 누가 키우나요?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가 기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혼인외 자가 인지된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