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혼 > 재판상 이혼사유
  • ■ 1. 어떤 경우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2.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를 알고 용서해주기로 하는 각서를 쓰시면 새로운 부정행위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간통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할 수 있습니다. 간통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3. 아내가 가출했다면?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하거나 상대방을 유기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 4. 시어머니와 남편이 폭행 한다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대우란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명예에 대한 모욕, 폭행이나 폭언등을 의미합니다.
  • ■ 5.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외에도 혼인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해서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로 경제갈등, 채무, 불성실한 생활, 사치 및 낭비, 도박이나 중독증 등 다양한 사유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1. 부부관계 해소

    부부사이의 부양.협조.동거의무 등이 소멸합니다. 다만 혼인 중에 하였던 일상가사대리로 인한
    책임 내지 연대보증 채무는 존속합니다. 배우자의 혈족사이에 생겼던 인척관계도 이혼에 의하여
    모두 소멸합니다.
  • ■ 2. 자녀와의 관계

    부 또는 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하고 모의 손에 자녀가 양육되었다 하더라도 부의 사망시 상속인으로 부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 부자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제1호)가 그대로 존속합니다.
  • ■ 3. 위자료 청구권

    유책배우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750조, 제751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 4.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