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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누구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나요?

    유책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통 상간자,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나 장인,장모들에게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합니다.

    ■ 2. 위자료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무상으로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유책의 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등 사회적 신분사항, 재산상태, 자녀 및 부양관계, 동거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