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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친권, 양육권의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서로 협의가 안 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환경, 자녀와의 친밀도 등을 고려해 자의 복리 기준으로 정합니다.
  • ■ 2.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비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이행명령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이나 임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 ■ 3.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선정기준표

    (단위 : 만 원)
    자녀나이 부모소득(월)
    ~ 199 200 ~ 299 300 ~ 399 400 ~ 499 500 ~ 599 600 ~ 699 700이상
    0 ~ 2세 45.2
    (18.0 ~ 52.5)
    59.8
    (52.6 ~ 66.3)
    72.8
    (66.4 ~ 81.8)
    90.8
    (81.9 ~ 95.9)
    101.1
    (96.0 ~ 105.1)
    109.1
    (105.2 ~ 110.0)
    110.9
    (110.1 ~ ∞)
    3 ~ 5세 48.2
    (21.3 ~ 56.9)
    65.6
    (57.0 ~ 75.9)
    86.2
    (76.0 ~ 94.3)
    102.4
    (94.4 ~ 106.8)
    111.2
    (106.9 ~ 116.5)
    121.8
    (116.6 ~ 135.2)
    148.6
    (135.3 ~ ∞)
    6 ~ 11세 47.2
    (16.5 ~ 57.6)
    68.0
    (57.7 ~ 77.1)
    86.2
    (76.0 ~ 94.3)
    99.2
    (92.8 ~ 109.0)
    118.8
    (119.1 ~ 124.7)
    130.6
    (124.8 ~ 139.9)
    149.3
    (140.0 ~ ∞)
    12 ~ 14세 49.9
    (28.1 ~ 62.0)
    74.2
    (62.1 ~ 81.0)
    87.8
    (81.1 ~ 98.0)
    108.5
    (98.1 ~ 118.1)
    127.7
    (118.2 ~ 136.7)
    145.8
    (136.8 ~ 158.1)
    170.5
    (158.2 ~ ∞)
    15 ~ 17세 57.6
    (30.7 ~ 69.0)
    80.4
    (69.1 ~ 90.3)
    100.3
    (90.4 ~ 111.1)
    121.9
    (111.2 ~ 134.0)
    146.1
    (134.1 ~ 157.6)
    169.2
    (157.7 ~ 181.4)
    193.6
    (181.5 ~ ∞)
    18 ~ 20세 86.3
    (28.2 ~ 94.7)
    103.2
    (94.8 ~ 114.1)
    125.0
    (114.2 ~ 133.9)
    142.9
    (134.0 ~ 151.8)
    160.7
    (151.9 ~ 179.0)
    197.3
    (179.1 ~ 197.5)
    197.8
    (197.6 ~ ∞)
  • ■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선정기준표

    (단위 : 만 원)
    자녀나이 부모소득(월)
    ~ 199 200 ~ 299 300 ~ 399 400 ~ 499 500 ~ 599 600 ~ 699 700이상
    0 ~ 2세 38.5
    (15.3 ~ 44.7)
    51.0
    (44.8 ~ 56.5)
    62.1
    (56.6 ~ 69.7)
    77.4
    (69.8 ~ 81.8)
    86.2
    (81.9 ~ 89.6)
    93.1
    (89.7 ~ 93.8)
    94.6
    (93.9 ~ ∞)
    3 ~ 5세 41.2
    (18.2 ~ 48.5)
    55.9
    (48.6 ~ 64.7)
    73.5
    (64.8 ~ 80.4)
    87.3
    (80.5 ~ 91.0)
    94.8
    (91.1 ~ 99.3)
    103.9
    (99.4 ~ 115.3)
    126.8
    (115.4 ~ ∞)
    6 ~ 11세 40.3
    (18.2 ~ 48.5)
    58.0
    (48.6 ~ 64.7)
    73.5
    (64.8 ~ 80.4)
    84.7
    (80.5 ~ 91.0)
    101.4
    (91.1 ~ 99.3)
    111.4
    (99.4 ~ 115.3)
    127.4
    (115.4 ~ ∞)
    12 ~ 14세 42.5
    (23.9 ~ 52.8)
    63.2
    (52.9 ~ 69.0)
    74.9
    (69.1 ~ 83.7)
    92.6
    (83.8 ~ 100.7)
    108.9
    (100.8 ~ 116.6)
    124.3
    (116.7 ~ 134.9)
    145.5
    (140.0 ~ ∞)
    15 ~ 17세 49.2
    (26.2 ~ 58.9)
    68.6
    (59.0 ~ 77.0)
    85.5
    (77.1 ~ 94.7)
    104.0
    (94.8 ~ 114.3)
    124.6
    (114.4 ~ 134.4)
    144.3
    (134.5 ~ 154.7)
    165.1
    (154.8 ~ ∞)
    18 ~ 20세 73.6
    (24.0 ~ 80.8)
    88.0
    (80.9 ~ 97.3)
    106.6
    (97.4 ~ 114.2)
    121.9
    (114.3 ~ 129.4)
    137.0
    (129.5 ~ 152.6)
    168.3
    (152.7 ~ 168.5)
    168.7
    (168.6 ~ ∞)
  • 법원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부부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하고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하고 있습니다.
  • 표준양육비를 먼저 결정합니다.
    자녀가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지역)과 농촌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적합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선택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각 자녀에 상응하는 연령 구간(세로축)과 부모의 합산소득 구간(가로축)이 교차하는 구간이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 구간에 해당 양육친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의 연령이 만 7세이며, 양육친의 소득이 월 150만 원, 비양육친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간(세로축 6~11세와 가로축 400~499만 원의 교차 구간)의 양육비인 92.8만 원~109.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표준양육비를 결정함이 원칙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함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여럿 있는 경우 일정한 비율을 곱합니다.
    양육친이 자녀 2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1.8을 곱하여 양육비 총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기본 양육비에 0.9를 곱하여 합산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에 이름) 양육친이 자녀 3인을 함께 양육하는 경우 각 자녀의 표준양육비의 평균에 2.2를 곱하여 양육비 합계액을 산정함이 원칙(각 자녀별 표준양육비에 0.733을 곱하여 합산하여도 대체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입니다.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재판부가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소득 또는 추정소득 비율을 기초로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 결정비양육친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인정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