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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면접교섭권이 무엇인가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거나 서신교환, 선물교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되므로 자녀의 양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2.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가 가능한가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령,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등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친이나 비양육친이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