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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간통죄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며, 배우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상간자에 대해서도 고소취소의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상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어 간통고소당시 이혼소송 소제기증명원을 요구합니다.

  • ■ 2. 폭행죄 및 협박죄

    배우자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면 각 폭행죄와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3.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감청, 도청 등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 4.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되므로, 배우자가 나의 자동차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했다면 동법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