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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상속인의 자격과 순위는 어떤가요?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에서 제외되고,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는 자녀.손자녀.증손자녀 등은 물론이고, 외손자녀.외증손자녀 등이 모두 포합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자격이 없으며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이 상속인 자격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지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지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의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2. 대습상속이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되어 상속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사람들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신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공기추락사고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딸)이 피상속인(아버지)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딸의 남편인 사위가 장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인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상속권자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사망 시기가 상속개시 전의 사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망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사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을 대습상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