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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상속회복청구권이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고의로 혹은 실수로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타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 ■ 2. 누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상속인, 그 법정 대리인,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개시 후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등이 청구권자 입니다.
  • ■ 3. 누구에게 상속회복청구를 하나요?

    타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을 배제하고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거나 혹은 상속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을 피고로 합니다.
  • ■ 4. 언제, 어디에 청구하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안에 상대방(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