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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인지가 무엇인가요?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로 승인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단독행위입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출산과 동시에 자녀와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아버지는 별도로 인지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 ■ 2. 혼인관계에 없는 생부와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려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외 출생자는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된 자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친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지된 자는 부모와 와 부양, 상속의 권리관계가 발생합니다.
  • ■ 3. 인지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자가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때에는 자기의 생부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자는 비로소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중의 출생자는 법률상의 부의 자로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필요없이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