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속 >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소송
  • ■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무엇인가요?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을 구하는 소로, 당사자 간 법률상의 친생자라는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입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낳아 온 아이를 혼인 중 출생자로 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으로 등재한 경우, 혈연관계가 없어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 2. 친생부인의 소는 무엇인가요?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여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와의 친생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한 소입니다.
  • ■ 3. 한쪽이 장기간 가출한 경우에 아이가 생긴 경우는 어떠한가요?

    판례는 처가 가출하여 남편과 별거한 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 하였다면 민법 844조의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아 남편은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