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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산업재해가 무엇인가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 ■ 2.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양신청을 통해 요양 및 재요양(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 3. 요양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요양급여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동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거나 또는 동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다른 보험급여와 달리 재해 발생일로부터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양급여의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조 3)은
    (1)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
    (2)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
    (3) 동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것일 것(단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근로 기준법 제 78조에 의
    거 요양보상을 사용자가 실시해야 함). 이러한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중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9조).

    통상임금의 평균액이 110/100 이상이 되거나 90/100 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이를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 6조).

    단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81조)

  • ■ 4. 보상을 받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방법, 장해 및 간병급여를 받는 방법,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일당 평균임금에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데, 3일 이내로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지급하기로 산정한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을 경우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폐질등급(1-3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요양기간 중에 생계보호를 위해 임금대신 지급되는 평균임금 70% 상당의 보험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나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상병보상연금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의 상태에 있는 노동자에게 장해보상연금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액은 폐질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해보상연금의 금액과 같은데, 제1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257일분 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산재노동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 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연금을 받던 노동자가 만 65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각 연금액의 93%로 감액 지급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상병보상연금액이 산정됩니다.
    "요양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란

    사회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퇴직연금 중의 하나.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廢疾)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일정기간[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지급하는 급여. 장해급여에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지급합니다.

    장해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으로 구분하여 기준소득 월액에 등급에 따른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5년분의 장해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란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유족급여란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장해급여)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지급 하는 급여. 유족급여의 제도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사망 한 때까지 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순위 등은 민법상의 유산상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즉, 여기서의 유족(遺族)이란 공무원[근로자 포함]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자녀·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유족으로 봅니다.

    우리 나라에서 유족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법(年金法)에 의한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이 있습니다.

    유족연금(遺族年金)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으며, 과세(課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족연금부가금이나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퇴직금 받을 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이외에 따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유족연금부가금에 다시 일정 비율로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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