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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손해배상이란?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추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상회복을 하는 방법과 금전배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 2. 책임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민법 제390조는 계약관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에 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국가배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등의 특별법상 손해배상규정이 있습니다.
  • ■ 3.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여야 합니다.
    ③ 타인(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④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발생할 것을 요합니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 ■ 4. 입증책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위 요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즉 피해자(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인 원고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법과 판례에 의해서 입증책임이 완화되거나 가해자에게 입증책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 소송에서 피해자는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공해소송 등의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등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며, 의료사고에서 가해자인 의사의 과실을 추정함으로써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 한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즉 원고)는 계약의 존재 및 채무자의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없었다는 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고의, 과실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