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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8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80,000,000원에 가동 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 1)위"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함 금액
    2)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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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예
  •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80,000,000원*{1-(50%*6/10)}=56,000,000원
  •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80,000,000원*30%*{1-(50%*6/10)} = 16,800,000원
  • ■ 2.위자료 산정기준금액 연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 43165 판결 등),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7149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