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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형법과 형사소송법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구성요건과 처벌규정 형법이라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 2.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발이란 범인이나 피해자외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서 소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