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형사 > 체포구속적부심/보석
  • ■ 1. 체포 구속 적부심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의 위법 여부 또는 구속계속의 필요성 유무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또는 부당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시 사전적으로 구속필요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영장실질 적 심사와 구별됩니다.
  • ■ 2. 보석

    법원이 보증금의 납부 또는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